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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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공무원법 제4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태조 1 곽창욱 1 유수호 1 이상희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01년

1. 대법원 2001. 2. 9. 선고 2000다21512 판결
  [임금][공2001.4.1.(127),611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

2000년

2. 대법원 2000. 11. 10. 선고 2000다19441 판결
  [임금][공2001.1.1.(121),11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

3. 대법원 2000. 9. 8. 선고 99다1178 판결
  [퇴직금][공2000.11.1.(117),2063]
   퇴직금
  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

1984년

4. 대법원 1984. 5. 29. 선고 84누199 판결
  [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][공1984.8.1.(733),1209]
  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
   지방공무원법 지방잡급직원규정

1979년

5. 대법원 1979. 4. 10. 선고 78다1753 판결
  [퇴직금][집27(1)민,238;공1979.7.15.(612),11928]
   퇴직금
  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잡급직원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잡급직원규정

6. 대법원 1979. 3. 27. 선고 78다163 판결
  [퇴직금][집27(1)민,206;공1979.7.1.(611),11896]
   퇴직금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잡급직원규정